수형자분류 및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9년 1회차
수형자분류 및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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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분류는 수형자에 대한 개별적 처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형자의 교화개선과 원만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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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C 이후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수형자의 합리적인 처우를 위하여 과학적인 분류의 도입이 주장되었으며, 뉴욕주 싱싱(Sing Sing)교도소에서 운영한 분류센터인 클리어링 하우스(Clearing house)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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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계급(점수)의 측정방법인 고사제(기간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 그 기간 내의 수형자 교정성적을 담당교도관이 보고하고, 이를 교도위원회가 심사하여 진급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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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계급(점수)의 측정방법인 아일랜드제(Irish system)는 수형자를 최초 9개월의 독거구금 후 교도소에서 강제노동에 취업시키고, 수형자를 5계급으로 나누어 이들이 지정된 책임점수를 소각하면 상급으로 진급시키는 방법이다.
해설
최초 9개월 독거구금 후 강제노동에 취업시키고 5계급을 책임점수 소각으로 진급시키는 방식은 아일랜드제가 아니라 잉글랜드제에 대한 설명이다.
아일랜드제(크로프톤)는 잉글랜드제의 점수제를 바탕으로 중간교도소 단계를 두어 가석방으로 연결한 점이 특징이다.
- 수형자분류가 개별처우를 가능하게 하여 교화개선과 사회복귀에 도움을 준다는 설명은 옳다.
- 과학적 분류의 대표 예로 뉴욕주 싱싱교도소의 분류센터인 클리어링 하우스를 드는 설명은 옳다.
- 고사제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담당교도관의 보고와 교도위원회 심사로 진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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