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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9년 1회차
베까리아(C. Beccaria)의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고, 법조문은 누구나 알 수 있게 쉬운 말로 작성되어야 한다.
ㄴ. 범죄는 사회에 대한 침해이며, 침해의 정도와 형벌 간에는 적절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ㄷ. 처벌의 공정성과 확실성이 요구되며, 범죄행위와 처벌 간의 시간적 근접성은 중요하지 않다.
ㄹ. 형벌의 목적은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안전의 확보가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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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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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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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베까리아의 주장과 어긋나는 것은 시간적 근접성을 경시한 설명과 엄벌을 형벌의 목적으로 본 설명이다.
베까리아는 처벌의 확실성과 함께 범죄와 처벌 사이의 신속성(시간적 근접성)을 강조하였고, 형벌의 목적을 응보가 아닌 범죄예방에 두었다.
- 형벌은 성문 법률로 규정하고 법조문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써야 한다는 것은 베까리아의 주장이다.
- 범죄를 사회에 대한 침해로 보고 침해 정도와 형벌 사이의 비례관계를 요구한 것도 베까리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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