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처우에… | [7급 국가직 교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9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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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가 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일반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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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인 사람이 기간만료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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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심사에 있어서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금고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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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따라 부식, 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해설

정기재심사 시기를 산정할 때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형기가 지나치게 길어 재심사 시점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규칙이 형기를 20년으로 의제한 것이다.

  • 교도관의 작업지도 보조는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허용되며, 일반경비처우급은 해당하지 않는다.
  • 형집행정지 중 기간만료로 재수용된 사람에게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을 뿐,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경비처우급에 따라 물품에 차이를 둘 수 있으나 주·부식, 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은 차등 지급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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