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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육학] 19년 1회차
「교육공무원법」상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3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해설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는 임용권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 사유이다.

「교육공무원법」은 질병휴직·병역휴직 등을 직권휴직으로, 유학·연수·자기개발·육아 등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휴직을 명하는 청원휴직으로 구분한다.

  • 학위취득 목적의 해외유학이나 외국 연구·연수는 본인이 원할 때 명하는 청원휴직이다.
  • 재직기간 요건을 갖춘 교원의 자기개발 휴직도 본인이 원할 때 명하는 청원휴직이다.
  • 자녀 양육이나 여성 교육공무원의 임신·출산에 따른 휴직도 본인이 원할 때 명하는 휴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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