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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육학] 19년 1회차
로위(Lowi)가 제시한 정책의 유형과 그에 해당하는 교육정책의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유형 사례
1
구성 정책 사립학교 설립 인가
2
규제 정책 두뇌한국(BK)21 사업
3
배분 정책 교육공무원 보수 및 연금 관련 법령 정비
4
재분배 정책 취약 지역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집중 설립
해설
취약 지역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집중 설립하는 것은 재분배 정책의 사례로 바르게 연결되었다.
재분배 정책은 사회 계층·지역 간 자원을 재배분해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교육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에 해당한다.
- 사립학교 설립 인가는 개인·집단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정책의 사례이다.
- 두뇌한국(BK)21 사업은 특정 대상에게 재원·서비스를 나누어 주는 배분 정책의 사례이다.
- 교육공무원 보수 및 연금 관련 법령 정비는 정부 조직·인사 체계를 다루는 구성 정책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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