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납세의무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수리 당시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관세를 환급한다.
3
즉시반출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은 경우 관세를 부과하고, 그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
4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한 납세의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서술이 옳다.

재산 은닉·탈루나 거짓 계약으로 징수를 회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체납처분면탈죄(현행 명칭은 강제징수면탈죄)이다.

  •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기간은 2년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은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환급되며, 반입만으로는 부족하다.
  • 즉시반출 후 가산세 대상은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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