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관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그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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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의 전부를 채택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이나 재조사 결정은 할 수 없다.
4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청구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해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있으면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을 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재조사 결정도 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채택 범위를 정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일부 채택과 재조사가 모두 허용된다.
-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청구는 관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 같은 납세의무자가 같은 사안으로 둘 이상의 세관장에게 청구해야 하면 관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청구기간 경과, 보정 불이행, 부적법 청구에는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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