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관세법령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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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상계관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이 연구ㆍ개발 대상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할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3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4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해설
연구기관이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할 물품은 학술연구용품 감면 대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이므로 면제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학술연구용품 감면은 감면 여부와 감면율을 정할 여지가 있는 재량 감면이다.
- 면제 범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계관세 등 특수관세의 세율은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 수행을 위해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로 우리 선박에서 제조한 물품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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