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물품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관세법」상 물품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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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관세청장은 불량 물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4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 협의회를 둔다.
해설

관세청장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이므로, 불량으로 인정될 가능성만 있는 물품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확정되지 않은 정보의 공개로 인한 영업상 피해를 막기 위해 검사 결과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반송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위해 검사대상·범위·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안전성 검사 정보교류 등을 협의하는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 협의회는 관세청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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