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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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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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이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추계된 덤핑차액을 잠정덤핑방지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3
교역상대국이 차별적인 조치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에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보복관세 부과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잠정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4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관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한다.
해설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면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한다는 서술이 옳다.

잠정조치는 본조치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피해를 막는 임시 수단이므로, 다른 구제조치 여부가 결정되면 중단된다.

  • 보조금 수입물품에 대한 담보제공 명령 등 잠정조치는 세관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사 개시 후에 한다.
  • 잠정덤핑방지관세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 아니라 조사가 개시된 후에 부과할 수 있다.
  • 보복관세에는 잠정관세 제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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