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등 관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관세법」상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등 관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으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2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여 즉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을 신고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3
여행자가 관세통로에서 사용한 휴대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을 사용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4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인 선용품이 하역 허가의 내용대로 하역되지 아니하여 즉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해설
보세운송 물품이 기간 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할 때는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의 성질과 수량으로 과세한다.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수입신고 시가 원칙이고, 예외는 해당 사유가 비롯된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폐기로 과세할 때는 멸실·폐기된 때가 기준이며,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한 물품은 오히려 징수 대상이 아니다.
- 여행자가 관세통로에서 휴대품을 사용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선용품이 하역 허가 내용대로 하역되지 않은 경우의 기준은 도착한 때가 아니라 하역을 허가받은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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