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그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 [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관세법령상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그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관세의 경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ㄴ.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분실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ㄷ.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ㄹ.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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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ㄱ,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제척기간은 원칙 5년, 부정한 방법의 포탈·환급·감면은 10년이고,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다.

  • ㄱ: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관세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옳다.
  • ㄴ: 분실물품은 수입신고한 날이 아니라 분실된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므로 틀렸다.
  • ㄷ: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 등에 따른 처분 특례기간은 확정일부터 5년이 아니라 1년이므로 틀렸다.
  • ㄹ: 의무불이행 등으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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