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관세법령상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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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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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은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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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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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심사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았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므로, 처분한 날·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 서술이 옳지 않다.

불복 기간은 처분청이 아니라 청구인이 처분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 청구 대상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이면 4촌 이내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한다.
  •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에 관한 세관장 처분에도 관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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