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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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2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3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인이 관세포탈을 범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은 관세포탈로 얻은 이득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된다.
4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는 물품(「관세법」 제239조에 따라 소비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설
화주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신고인이 관세포탈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얻은 이득이 없으면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
이 특례는 관세포탈로 이득을 얻은 경우에만 신고인에게 화주와 함께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이다.
- 법인 합병·상속 시에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해 관세 등의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 법령·조약 등에 따라 관세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 수입신고 수리 전에 소비하는 물품은 소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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