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행범이 아닌 경우 해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수색을 할 수 없지만, 이미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물품을 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물품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인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인편 송달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4
세관공무원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출석요구서를 발급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해설
해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수색할 수 없지만 이미 시작한 수색은 계속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야간 집행 제한은 새로 착수하는 처분에 대한 것이며, 현행범이나 이미 착수한 검사·압수·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압수물품의 소유자나 범인을 알 수 없어 유실물 공고를 하는 기준은 압수일부터 6개월이다.
-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인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며 인편 우선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
-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급하는 데에는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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