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상 무역원활화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관세법시행령」상 무역원활화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2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차관이 지명한다.
3
무역원활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지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4
기획재정부차관은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해설

회의는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리되 긴급하면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무역원활화위원회는 기획재정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 지명과 위원 해임·해촉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한다.

  • 위원 정수는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이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다.
  • 간사는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
  •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위원을 해임·해촉하는 권한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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