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보세구역의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관세법」상 보세구역의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세사 전형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전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전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2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해체․절단 작업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4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는 물품 및 보세구역감시에 관한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해설

해체·절단 작업 허가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하므로 지체 없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민원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려고 통지 기한을 법정 일수로 정해 두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보세사 전형에 응시한 사람은 전형 정지·무효 처분 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용 견본품으로 세관장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소비되면 수입신고·납부 후 수리된 것으로 본다.
  • 보세구역 출입자는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관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