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관세법시행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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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30일 이상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사유 및 휴지기간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관세청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화물의 반출입량․판매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세판매장 별 매출액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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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본점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관세청장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다는 서술이 옳다.

나머지는 모두 통보·조사의 주체가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어서 틀렸다.

  • 30일 이상 운영을 휴지하려는 운영인은 휴지사유와 기간을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 보세판매장의 반출입량·판매량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 2회 이상의 조사는 세관장이 실시한다.
  • 법인 운영인의 본점 소재지 등 등기사항 변경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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