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관세법」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2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선박국적증서와 최초 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재해로 내항선이 외국에 기착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할 때 제시하는 것은 최종 출발항의 출항허가증이므로 최초 출발항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입항 직전의 출항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선박국적증서와 함께 마지막 출발지의 출항면장을 요구한다.

  • 개항이 시설기준 등에 미달하면 시설 개선을 명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재해로 외국에 기착했다 돌아온 내항선의 선장은 지체 없이 보고하고 외국 적재 물품 목록을 제출한다.
  •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면 신고 후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되, 확인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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