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관세법」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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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의 과오납금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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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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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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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해설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가산 금액의 기간은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이므로 옳지 않다.
관세환급금은 청구 시 지체 없이 결정해 30일 이내에 환급하며, 과다 지급분은 이자 상당액을 붙여 징수한다.
- 과오납금 청구 시 지체 없이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한다는 서술은 옳다.
-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환급액이 과다하면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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