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 [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관세법령상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은 그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다.
2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3
관세청장이 심사하여 통지한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4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사전심사 및 재심사하여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해설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사전심사·재심사로 통지한 물품과 같으면 세관장은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해야 한다.

사전심사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해 신고 단계의 품목분류를 예측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이다.

  • 통지 기간 30일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에 걸리는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다.
  • 재심사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관세청장에게 신청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관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