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보복관세와 편익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관세법」상 보복관세와 편익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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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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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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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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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해설
보복관세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등에 대해 권익 부인·차별 조치를 하여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부과하므로, 상대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물품을 요건으로 한 서술이 옳지 않다.
보복관세의 대상은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고, 부과 범위는 피해상당액이다.
- 대상 국가·물품·수량·세율·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 부과 시 필요하면 관련 국제기구나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면 국가·물품·기간을 지정해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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