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관세법령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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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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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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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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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합병이 그 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합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합병 등 변동사항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므로 10일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공인업체는 양도·양수·분할·합병 등 업체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동이 생기면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기한은 30일이다.

  • 공인업체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관세청장은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대통령령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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