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총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9년 1회차
관세법령상 총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기한이 공휴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2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한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그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3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법」에 따른 기한까지 신고 및 신청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4
세관장은 천재지변으로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을 지킬 수 없을 때 세관장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관세법은 기한의 특례로 공휴일·전산장애의 경우를 따로 정하고, 천재지변 등 사유에는 세관장의 기한 연장 제도를 둔다.

  • 기한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며, 다음 날의 다음 날이 아니다.
  • 세관장이 부과한 내국세등의 체납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특례는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계류 중인 체납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장애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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