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경제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19년 1회차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술혁신은 우연한 과학적 발견 등에 의해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간주한다.
2
기업이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기술변화에 기여할 때 경제의 지식자본스톡이 증가한다.
3
개별 기업이 아닌 경제 전체 수준에서 보면 지식자본의 축적을 통해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이 나타날 수 있다.
4
지식 공유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기술혁신을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본다는 내용이다. 신성장이론(내생적 성장이론)은 기술진보를 연구개발·인적자본 투자의 결과로 보아 내생적으로 설명한다.
기술을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솔로우 모형 등 신고전학파 성장이론의 특징이다.
- 기업의 연구개발 참여와 기술변화 기여는 경제 전체의 지식자본스톡을 늘리므로 옳다.
- 지식은 비경합성과 파급효과(외부효과)를 가져 경제 전체로는 수확체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옳다.
- 지식의 무임승차로 연구개발 유인이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조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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