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본구조와 자본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경영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영학] 19년 1회차
기업의 자본구조와 자본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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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로 주식을 분할(stock split)할 경우, 장부상 자본잉여금이 보통주 자본금으로 전입될 뿐 자기자본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
(단, 주식분할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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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사채에 비해 우선주는 세후 자본비용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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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MM 이론에 의하면 불완전시장요인으로 법인세만을 고려하는 경우,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의 가치는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가치보다 법인세의 현재가치만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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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배당으로 유보이익이 작을 경우, 투자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기 위해 보통주를 발행하여도 기업경영의 지배권과 지분율에는 영향이 없다.
해설

우선주 배당은 이자와 달리 법인세 절감 효과가 없어, 사채보다 세후 자본비용이 높다는 설명이 옳다.

사채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세후 부담이 줄지만, 우선주 배당은 이익처분이어서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한다.

  • 주식분할은 주식 수만 늘고 액면가가 낮아질 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계정 사이의 전입은 일어나지 않는다(전입은 무상증자·주식배당의 특징).
  • 법인세를 고려한 MM 이론에서 부채기업 가치는 무부채기업 가치보다 법인세 자체가 아니라 이자비용의 법인세 절감효과(감세효과)의 현재가치만큼 크다.
  • 보통주를 새로 발행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어 지배권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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