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19년 1회차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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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이란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제외하고,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해설

대지의 정의(각 필지로 나눈 토지, 예외적 합병·분할 인정)가 「건축법」 규정과 일치한다.

나머지는 정의의 기준값이나 포함 행위를 바꾸어 놓은 것으로, 특히 지하층·건축의 정의는 자주 출제되는 함정이다.

  •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인 층이다.
  •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증설하는 것은 대수선의 정의이며, 리모델링은 노후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증축·개축하는 행위이다.
  • 건축에는 신축·증축·개축·재축과 함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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