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19년 1회차
「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3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4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해설
세대수 기준(19세대 이하)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이므로 다중주택 요건이 아니다.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여러 사람의 장기 거주용 주택으로, 세대 개념 대신 실 구성·면적·층수로 요건을 정한다.
- 학생·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는 다중주택 요건이다.
- 실별 욕실은 둘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두지 않는 비독립 주거 형태는 다중주택 요건이다.
-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와 층수(지하층 제외 3개 층 이하) 제한은 다중주택 요건이며, 면적 기준은 출제 이후 개정으로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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