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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년 1회차
범죄피해자와 관련한 현행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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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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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형사조정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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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법률상․사실상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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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해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형사조정 회부 금지 사유로 두면서 기소유예 사유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기소유예 사유 사건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형사조정은 경미한 사건의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이므로 기소유예 대상 사건이 오히려 주요 대상이 된다.

  • 배상명령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에 대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하는 제도이다.
  • 범죄피해자에는 직접 피해자와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 검사는 변호사가 없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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