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년 1회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형 집행 완료 후 치료감호를 집행한다.
2
피의자가 심신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벌할 수 없는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없이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3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보호관찰을 병과할 수 있다.
해설
피의자가 심신상실로 벌할 수 없는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없이 치료감호만 청구할 수 있다.
이른바 독립청구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자에게도 재범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산입한다.
-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인의 치료감호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한도는 약물중독자에 해당한다.
- 선고유예·집행유예 시 치료명령을 하는 경우 보호관찰은 병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병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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