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년 1회차
「소년법」상 보호처분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로 한다.
2
보호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3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4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직접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보호처분의 부당성 등 사실 문제는 재항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항고 제기기간은 10일이 아니라 7일이다.
- 항고는 고등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한다.
- 항고가 이유 있으면 원결정을 취소하고 환송·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결정은 불가피하고 긴급한 경우의 예외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