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의 형사처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존속살…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년 1회차
소년범의 형사처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존속살해죄를 범한 당시 16세인 소년 甲에 대하여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ㄴ. 17세인 소년 乙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노역장유치 선고로 환형처분할 수 없다.
ㄷ. 소년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던 소년 丙이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할 수 있다.
ㄹ.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소년 丁의 경우 성인범죄자의 경우와 같이 5년이 지나야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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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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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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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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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옳은 것은 18세 미만자에 대한 노역장유치 선고 금지와 23세 도달 시 일반 교도소 집행에 관한 두 지문이다.
소년법상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환형처분인 노역장유치를 선고하지 못하고, 소년교도소 수형자가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존속살해는 특정강력범죄이므로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을 무기형에 처할 때에는 15년이 아니라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15년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소년은 성인처럼 5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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