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년 1회차
형의 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기소유예된 것으로 간주한다.
2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형의 집행유예 시 부과되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이를 집행한다.
4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해설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예컨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때 징역형만 집행유예하는 것이 가능하다.
-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 보호관찰 기간은 선고유예는 1년이지만,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기간으로 한다.
- 집행유예 시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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