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소년보호사건에…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년 1회차
「소년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 없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ㄴ. 보호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발견한 경우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ㄷ.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5년, 단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ㄹ.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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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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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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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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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보조인 선임, 보호자 통고, 심리불개시 시 훈계·고지에 관한 세 지문이다.
부정기형의 상한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이므로 장기 5년·단기 3년이라는 지문만 틀렸다.
-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 없다.
- 보호자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을 발견하면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사안이 가벼워 심리불개시 결정을 할 때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엄격한 관리·교육을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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