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가석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년 1회차
「형법」상 가석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2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4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가석방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형법상 가석방의 임의적 취소 사유이다.
-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의 집행 경과기간에 산입한다.
-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가석방 요건은 무기형 20년,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 경과이며, 무기 10년·형기 2분의 1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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