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 및 그 부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년 1회차
「소년법」상 보호처분 및 그 부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2
최대 20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기간은 6개월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4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해설
소년부 판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는 보호처분과 함께 보호자의 보호능력을 높이기 위한 부가처분이다.
- 14세 이상 제한은 사회봉사명령에만 있고,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에게 할 수 있다.
-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0시간은 사회봉사명령의 상한이다.
-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감호 위탁 기간은 6개월이며 결정으로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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