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년 1회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19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
2
소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보호소년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검사의 수용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4
20일 이내의 기간동안 지정된 실내에서 근신하게 하는 징계처분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 등에게는 부과하지 못한다.
해설
20일 이내 근신 징계처분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 등에게는 부과하지 못한다.
나이 어린 보호소년의 심신 발달을 고려해 실내 근신 처분을 제한한 것이다.
-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하며, 19세가 기준이 아니다.
-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수용 시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에 의하며, 검사의 수용지휘서에 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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