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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년 1회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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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 전이라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2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절도범죄 및 방화범죄가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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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해설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주거 이전, 7일 이상 국내여행, 출국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피부착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수 의무이다.
- 19세 미만의 자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더라도 19세에 이르기까지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 부착 대상 특정범죄는 성폭력·미성년자 대상 유괴·살인·강도범죄이며, 절도와 방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다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등이며, 벌금형 확정은 정지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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