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의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년 1회차
보호관찰소의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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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판결 전 조사는 법원이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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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결정 전 조사는 법원이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뿐만 아니라 소년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른 검사의 결정 전 조사는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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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청구 전 조사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해설
보호관찰법상 법원의 결정 전 조사는 소년 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것이며, 소년 형사사건은 대상이 아니다.
소년 피의사건은 「소년법」상 검사의 결정 전 조사, 기소된 소년 피고사건은 판결 전 조사라는 별도 제도로 다룬다.
- 판결 전 조사는 법원이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하기 위해 필요할 때 보호관찰소에 요구한다.
- 검사의 결정 전 조사는 소년 피의사건의 소년부 송치·공소제기·기소유예 등 처분 결정을 위해 요구한다.
- 청구 전 조사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할 때 보호관찰소에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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