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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년 1회차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이트칼라 범죄 등 기업범죄를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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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개인적인 차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환경적 요인들을 범죄의 근원적 원인으로 본다.
3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변화가 범죄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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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발생이 비공식적인 감시기능의 약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해설

사회해체이론은 도시 하류계층 지역의 비행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화이트칼라 범죄 등 기업범죄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쇼와 맥케이 등 시카고학파는 급격한 도시화로 지역사회의 통제력이 해체된 곳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 개인적 차이보다 환경적 요인을 범죄의 근원적 원인으로 본다.
  •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변화가 범죄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 비공식적 감시·통제기능의 약화로 범죄 발생을 설명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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