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년 1회차
형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형사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3
형사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법치주의가 요구되는 점에서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아닌 것은 형사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4
형사정책은 사회학, 통계학 등 다양한 주변 학문의 성과를 기초로 범죄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일반적인 범죄방지책을 제시한다.
해설

형사정책의 대상에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뿐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범죄(반사회적 행위)도 포함된다.

형사정책은 어떤 행위를 새로 범죄화하거나 비범죄화할지도 다루므로 형법상 범죄가 아닌 일탈행위까지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 형사정책 시행에도 죄형법정주의는 중요한 한계 원리이다.
  • 공식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암수범죄도 고려 대상이다.
  • 형사정책은 사회학·통계학 등 주변 학문의 성과를 기초로 범죄방지책을 제시하는 종합과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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