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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년 1회차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벌은 행위자가 저지른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부과되는 제재이다.
2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한 것으로 책임능력이 있어야 부과되는 제재이다.
3
이원주의에 따르면 형벌은 책임을,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으로 양자는 그 기능이 다르다고 본다.
4
일원주의에 따르면 형벌과 보안처분이 모두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교육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본다.
해설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하므로 책임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심신상실로 책임무능력인 자에게도 치료감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예이다.
- 형벌은 과거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는 제재이다.
- 이원주의는 형벌은 책임, 보안처분은 위험성을 전제로 하여 기능이 다르다고 본다.
- 일원주의는 양자 모두 사회방위·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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