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년 1회차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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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범죄율이라 함은 범죄통계와 관련하여 인구 100,000명당 범죄발생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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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보고조사란 일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범죄 또는 비행을 스스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암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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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사례조사방법이란 연구자가 직접 범죄자 집단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관찰하는 조사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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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통계에는 필연적으로 암수가 발생하는바, 암수를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참여적 관찰, 비참여적 관찰, 인위적 관찰방법 등이 있다.
해설
범죄자 집단에 직접 들어가 함께 생활하며 관찰하는 방법은 개별적 사례조사가 아니라 참여적 관찰법이다.
개별적 사례조사는 특정 범죄자 개인의 성장배경·인격·환경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해 범죄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이다.
-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건수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 자기보고조사는 집단 구성원이 스스로 저지른 비행을 보고하게 하여 암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 암수 조사 방법에는 참여적·비참여적 관찰과 인위적 관찰 등 직접 관찰 방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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