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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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지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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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그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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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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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재심청구절차가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하지 않는다.
해설
틀린 설명은 재심청구인이 결정 확정 전에 사망해도 재심청구절차가 종료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재심청구인이 청구에 대한 결정 확정 전에 사망하면 절차를 승계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가 당연히 종료한다고 본다.
-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재판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경합범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으면 판결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하되, 재심사유 없는 부분은 양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한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판결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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