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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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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상 자백한 피고인 자신의 범행에 관한 부분만을 취신하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부분은 배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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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 甲과 乙 중 甲이 A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A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로 B를 지정하였는데, 법원이 B를 乙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였다면 이는 乙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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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지만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는 증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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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4조의2(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의 규정은 공동피고인 사이에서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는 해당 범죄사실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해설
틀린 설명은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분리되어도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공범이든 대향범이든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자백 중 자신의 범행 부분만 취신하고 다른 공동피고인 관여 부분은 배척하는 것도 자유심증으로 가능하다.
- 이해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 중 한 명의 사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를 다른 공동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통 파기 규정은 해당 범죄사실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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