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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상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수개의 공소사실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 전후의 것이어서 확정판결 전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유죄를 선고하여 두 개의 형을 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뿐이므로 항소심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범위는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에 한정된다.
ㄴ. 1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유죄부분은 상고심에 이전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ㄷ. 검사는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위법일 때에는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ㄹ.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상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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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확정판결 전후로 두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되고, 일죄의 일부 상소는 상소불가분으로 전부가 이심되며, 변호인의 상소취하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ㄷ: 상소는 불이익한 재판의 주문을 다투는 것이어야 하므로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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