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검사는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는 때에도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ㄴ. 검사는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ㄷ.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ㄹ. 법원이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해도 서류 목록은 거부할 수 없고, 피고인 측이 현장부재·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면 검사도 피고인 측 신청 예정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다.
- ㄴ: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때에는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구두 통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 ㄹ: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나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