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대한 설명…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가 피고인에 대한 법률자문 과정에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전자문서를 출력한 법률의견서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
3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
4
특별한 자격이 없이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업무에 4 ~ 5년 종사해 온 세관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틀린 설명은 시가감정업무에 오래 종사한 세관공무원의 감정서가 공무원 직무상 증명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특별한 자격이 없더라도 그 업무에 종사해 온 세관공무원이 비치 기준과 수입신고 가격을 참작해 작성한 감정서를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보았다.

  • 변호사가 법률자문 과정에서 작성해 전송한 법률의견서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반대신문이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신용성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말한다.
  • 다른 피고인 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