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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ㄴ.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에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ㄷ.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ㄹ. 공판조서에 재판장이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면 검찰서기의 판결서 없이 판결선고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있더라도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판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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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2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네 지문 ㄱ, ㄴ, ㄷ, ㄹ 모두 옳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는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하고 그 기재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
- ㄱ: 증거목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증거 의견은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
- ㄴ: 서로 다른 내용의 공판조서가 병존하면 어느 쪽이 진실한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른다.
- ㄷ: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기일의 공판조서에 증거동의 기재가 있으면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보고 절대적 증명력이 인정된다.
- ㄹ: 판결서에 의한 선고 기재가 있으면 반대 취지의 보고서가 있어도 공판조서 기재를 허위로 판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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