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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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증거동의의 의사표시가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도 증거동의의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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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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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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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기 때문에 각 범죄사실에 관한 자백에 대하여는 각각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이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그런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의 자백과 같은 것이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는 포괄적 방식의 증거동의도 효력이 있다.
-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가 아닌 증언거부라도 피고인이 그 상황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14조의 진술불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실체적 경합범은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의 자백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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